담합행위 1건에 18개월 입찰 제한…법원 "형평 반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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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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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침목 입찰담합에 가담해 18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태명실업이 불복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다른 업체들이 받은 제재 기간에 비해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태명실업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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