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 범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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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omus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2-10-26본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나와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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